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형사재판 유죄 벌금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X에게 메신저를 통해 "떡 치고 싶어서 연락했냐, 떡치고 싶냐"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X는 A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은 X가 모욕적인 말을 먼저 하여서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은 "떡 치고 싶어서 연락했냐, 떡치고 싶냐"로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어린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아냥거리고 해서 피해자에게 응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고, 이러한 욕망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한 차례로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는 이유로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된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 다시 말해,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발언의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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