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음성 랜덤채팅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목소리톡을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목소리톡 관련해서는
아직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가 없어서 아주 최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앱은 랜덤 채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고의가 없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목소리를 올린 것이므로,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통상 성적인 말이나 글을 전달하였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성적인 욕을 하면서 싸우는 때, 혹은 친한 사이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역시 싸움으로 대응하게 되거나 농담처럼 웃으며 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
분위기나 전후 사정이 불송치 결정 혹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목소리톡의 경우 일방적으로 모르는 이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발설하는 입장에서도 장난 혹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개연성도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몇명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은 매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목소리톡을 이용한 통매음 사건에서는 몇가지 쟁점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히 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통상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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