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사선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고소대리를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사건 진행을 도와줍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해주기도 하고 합의 절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선임비용을 들여서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좋겠지요.
그럼에도 고민이 되어 이런 글을 읽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겠지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전담변호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일하는 사선변호사인데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정받아 공익활동처럼
부수적 업무로 국선변호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선임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다른
사건들에 치여서 아무래도 시간이나 노력 혹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국선이든 사선이든 똑같이 일해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일반 사선변호사처럼 개인적인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선변호사만큼 스킨십이 많기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상대방이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점은 저 위에 열거한 두 가지(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니고 연락하기
어렵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과 국선변호사/사선변호사의 장단점을
잘 조율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