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라서? 여자변호사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예요
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신경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여자니까 큰일났다!
판사가 여자인데 혹시 바꿀 수 없나요?
바로 여성이 이 사건을 판단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 공판 도중에 피고인 선처해서 소년부 송치해준 판사도 여성이었고,
고소한 사람이 무고하는 것 같다고 우리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한
검사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연히 "여자는 여자편"이라거나, "이 사건을 여성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불리할 것"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변호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자변호사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님은 여성인데, 그렇다면 여성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좋은 변호인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었지요.
만에 하나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서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여성변호사가 남성을 변호사면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성변호사는 사건을 여성의 시각으로 보거나,
남성인 피의자에게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위에 고민은 다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좋은 변호인을 찾는 게 목표라면,
사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지, 최신 판례나 경향에 대해 공부가 되어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사건을 맡기게 되면 진행하면서 직접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선임하지도 않고 계속 연락하면서 변호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신건에만 매달리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잡은 고기 생각 안 하고, 잡을 고기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선임한 사건의 의뢰인과 소통하기도 바쁜데, 나한테 사건을 맡기지도 않은 사람이
(특히 유료 상담 한 번 해서 내 연락처 안다고) 시도 때도 없이 고민이 된다며 연락을 하면,
저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대신 우리 사건 의뢰인이 연락하면 잘 받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변호사에게 정당한 선임비용을 지급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고,
변호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 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고 연락할 수 있는지, 내 사건에 최선을 다해줄 사람인지,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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