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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22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취소 약식기소
성범죄
A는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는 초범이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추행도 매우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임검사는 A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여러 사정들이 겹쳐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임검사는 A의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받은 선처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수가 생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다시금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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