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
성범죄
연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당하는 경우도 많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주변인들을 잘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 간의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비해 가해자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관계의 지속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연인 간의 범죄의 경우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싸우다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것으로 끝났다가, 다음번에는 휴대전화기를 던져 부수고, 그 다음은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도 하고, 그 다음은 식칼이나 가위를 들고 와서 죽겠다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계속해서 범죄의 강도가 가중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를 반복하며, 가해자는 “사랑해서 화가 났다.”,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안쓰러워 받아 주고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믿고 계속 연인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다 보니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스토킹이란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스토킹 처벌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지 아니면 단순 구애나 연인 간의 다툼과 화해의 한 행위에 불과할지는 앞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연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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