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피해자 전남친 피의자 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X는 A와 2018.초부터 알게 되어 약 1년여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X는 A와 교제할 당시인 2019. ○. ○. 서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A가 자신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며 전남친인 A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와 X는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하는 동안 일주일에 1~2회 성관계를 가졌었고, 위 사건 이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X가 왜 이제와서 강간으로 자신을 고소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시각 이후에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성행위를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보니, 이후 상황을 통해 당시 성관계가 강간인지 아니면 화간인지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후 상황이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즐거웠다,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했다거나, 두 사람이 나눈 성관계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감상을 전하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일반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는 언행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A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녹음이 있었습니다. 평소 업무상 전화통화를 녹음하던 버릇이 있어서 다행히도 X가 하는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X의 진술 외에 A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임검사는 A에게 무혐의, 다시 말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강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준비한 자료들이 피의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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