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역형 항소심 합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A는 전여자친구인 X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소심부터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게 되었는데, 강간 무죄 주장과 합의가 최우선 관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간혐의에 대한 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초기에 A에게 유리한 CCTV 등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미 당시 증거자료들은 모두 삭제되었거나 찾을 수 없는 것들이어서 무죄 주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강간 무죄 주장과 더불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선고 전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시킨 끝에 선고기일을 연기해가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덕분에 A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 피해자 대리인과 친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해자 대리인과 친분이 있다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변호사가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국선일 경우라면 덜 할 수 있겠으나, 사선 변호사인 경우 피해자가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게 되면 합의금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아가기 위해 자신을 몰아간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도 간혹 있기 때문에 대리인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의 경우, 제가 피해자 대리인에게 직접 편지도 써서 보내고 피고인 작성 사죄문을 함께 전달하는 등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대리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과 불편한 말이 오고가기도 하고 힘든 때가 더 많지만, 합의에 이르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