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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
A는 술에 만취하여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간 후 피해자X가 용변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1)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과
(2) 여성이 아닌 다른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려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주취 중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일과 피해 여성을 놀라게 하고 불쾌하게 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를 용서하여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A는 스스로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아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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