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조건만남 장애인 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A는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성X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는 X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저녁에 X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A는 X가 알려준 장소로 가 X를 처음 만났고 방술(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시는 것)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X가 이에 동의하자, 자신의 차에 X를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A는 X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X는 자신이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는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밀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A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참조
그 이유는 X가 지적장애 3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이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가 X를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A는 X와 대화를 나누며 X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죄명이 장애인 강간으로 되어 있어 첫조사 때 매우 놀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X 역시 A에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밝힌 적은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초동조치를 담당한 경찰관도 X가 자신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이라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업주 역시 X에게 장애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X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A의 주장이 수사 초기부터 받아들여졌고, 이에 죄명이 수사 도중에 "강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A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A가 받은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체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의자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오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1) 진술분석가가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 (2) 피해자가 이전 성범죄 신고를 한 전력을 확인한바, 피해자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러던 중 강간 신고를 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건이 몇차례 나오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첫 조사부터 처분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렸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담당 수사관님과 수차례 연락을 하며 수사 진행의 추이를 살폈고, 조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반박하며 철저히 방어를 하였습니다.
채팅앱 등을 통해 누군가를 쉽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대화자)이 남성에게 성매매 제의를 한 후 대화창을 캡쳐하고 고소장 사진을 보내면서 고소 막으려면 돈부터 보내라는 식의 피싱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일에 얽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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