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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준강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합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A는 준강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항소심 선고를 한 번 미뤄가면서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가 성사되었고, A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준강간, 강간과 같이 벌금형이 없는 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오랜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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