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21.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성공사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당시 전화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신음소리를 낸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다툰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죄 벌금형이 선고되었지요.
1심 선고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을 부탁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취지로 합의를 하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퉈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