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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서울마포경찰서 강제추행 불송치 변호사
성공사례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아예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경찰에서 출석요청을 받은 후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변호인과 항상 동행한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빨리 종결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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