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항소심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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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원심 법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 선임을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심 판결이 위법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께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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