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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제추행 전과 피해자 두 명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이 건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2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피해 신고를 한 2인 중 1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추행이 불가능하였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또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이미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신고를 한 2명 모두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또 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요.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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