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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동부지방검찰청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채다은입니다.
오늘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A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서있던 피해자 X의 허리 아랫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일로 X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의자 A는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친 것이 단순 폭행 혐의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렸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임을 확인하고 A는 저와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후 바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되자마자 사건이 송치되는 바람에 검찰에 전화를 하여 합의가 된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는 등
합의 후 갑자기 기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주임검사와 통화 후 의견서를 제출하자마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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