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가 생겼지요.
오늘은 불송치결정 성공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매우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의뢰인은 처음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저를 알게 되었다는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하였고, 변호인 선임계약을 하였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수사관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수사관이 의문을 갖는 점과 피해자 진술에서 앞뒤가 안맞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솔직한 심경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혼자 대응하지 않고,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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