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A는 (주)나눔로또와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을 한 후, 복권판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제6조에 따르면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모 편의점 점주인 B에게 로또 판매를 위탁하고, 편의점 점주 B와 편의점 종업원인 C에게 나눔로또를 판매하도록 한 후 이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해당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의 변호인은 법률에서는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원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복권위원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관련법리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철저히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는 실제로 B와 C 등을 복권판매를 위한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등을 하였고, 실제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A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B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거나 피의자들에게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복권및복권기금법은 낯선 법령일 것입니다.
A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 검찰 조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잘못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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