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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재물손괴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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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2
고소인은 피의자를 여러 건으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물건이 훼손된 것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역시 누군가가 고의로 손괴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훼손이었기 때문에,
주임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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