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 형사전문

성공사례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선생님인 피의자가 자신을 특별히 차별하고 혼을 내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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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