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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2
언론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승소 사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반론보도 청구 사건이 마무리되어 이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열심히 설명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하나의 사건을 1회 방송분으로 편성하여 문제의 사건을 심도있게 보도하는 보도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방송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원고 측에 맹렬한 비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원고는 피고 방송국에
이 사건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 1 반론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최근 시청률 확보를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며, 실화에 허구를 더해 사실처럼 보도하는 방송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의 의견이 사실인양 보도하는 방송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경우 보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를 상대로 청구를 한다는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나, 방송사가 제대로 취재를 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반론보도의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을 통해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뻐하던 목소리가 잊을 수 없네요. 참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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