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목소리톡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목소리톡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희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요.

통상 이러한 경우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선고유예 판결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는 점이 작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