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25. 2022
수원지방법원 공연음란 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합의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재판부에 충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검사나 판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해달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변호를 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