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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서울중앙지검 공무원 후배 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공무원인 피의자는 후배와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후배의 손을 깍지를 껴서 

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성관련 비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목격자 및 추가적으로 수사하여야 하는 참고인들의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지요.

하지만 검찰에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툰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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