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X는 맹지에 토지를 구입하고 A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웃인 A에게 X가 도보로 다닐 정도의 도로를 내어주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X는 도보가 아닌 자차로 A의 토지를 훼손하였고, 이에 A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정도만 터놓고 나머지는 펜스로 막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X는 A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X에게는 차로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고, 현재 상태는 도보로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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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