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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현금전달 고액 알바 아르바이트 주의

형사/수사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보란 듯이 새로운 방식이나 범죄 형태로 변화해가며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게 제도를 정비하였더니 최근에는 통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무리 단순한 과정에 연루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오라기에 너무 쉬운 심부름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하였다가 이틀 만에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신속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통장거래나 돈을 융통하는 일과 관련하여 고소득을 제안하는 자리가 있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불법에 가담하는 것일 확률이 아주 높으니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금인출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의자가 된 경우,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원망이 현금인출책에게 전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잡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현금을 직접 받은 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나에게 피해금을 다 돌려달라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는 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비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이 고작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번 돈 이상의 금액을 물어낼 수밖에 없는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만큼 사건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사건의 수사는 통상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제주도에서 조사받다가 전라도 광주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경기도도 가고 이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여러 개이고, 발견 될 때마다 심심하면 튀어나오며 각각 진행되니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건이 각각 진행되면 전과가 그만큼 여러개 생길 수 있는데,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로 심리하면 전과가 하나 생길 수 있고, 재판도 한 번만 가면 되니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건이 병합되길 바라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니 변호사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사건이 얼마나 골치아프고 복잡한지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전달이나 이런 아르바이트에는 연루되지 마십시오. 


그거 중대한 사기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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