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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22
일본인 형사사건 청주지방법원 약식명령 아동학대
일본사건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일본인 선생님이 한국에 많이 계실텐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체벌을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힘든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통역이 동석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없는 통역인이 말을 전하다보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엉뚱한 내용이 적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일본 영사관을 통해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한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출국정지 상태라 한국에서 마냥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의뢰인은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벌금 납부 등 남은 업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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