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폐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 입니다.           

군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요.          

항소심의 경우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2022년 7월 1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송결정문이 도착하였네요.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갈 일이 더 잦아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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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