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택의 기준, 좋은 변호인
성범죄 사건은 신기하게도 '저는 피해자 측만 대리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고, 성범죄 가해자 측을 변호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상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보면 그 중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도 많은데 어느 한쪽만이 정의이고 진실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 피해자만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기는 게 유리할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사건도 형사사건이고, 고소하는 측과 고소 당하는 측이 있지요. 쉽게 공격과 방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공격만 하는 사람이지요. 방어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격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고소를 하면서 공격을 경험하고, 변호를 하면서 방어도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직업이지요.
형사사건도 결국은 논리싸움입니다.
변호사는 양측을 다 경험하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고소 대리를 하면서 피해를 법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설사 증거가 좀 미흡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실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 변호를 하면서 공격하는 측의 빈틈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빈틈을 노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 사건의 경험이 많이 쌓이다보면 의뢰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방어할까. 이런 주장을 하면 우리에게 빈틈일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공격을 덜 당할까. 아니면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 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고소장을 제출-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해서 진술을 한 후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어떤 점을 부각시켜 주장할지, 만약 그 이후 다시 고소인 조사를 할 때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확인하려고 할까. 그렇다면 피의자의 말이 아니라 고소인의 말에 더 힘을 실어줄만한 정황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경찰/검사/판사는 이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거기까지 생각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조언은 다양한 사건을 양쪽 측면에서 경험해 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혹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고 연구해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고소 대리인이든 변호인이든 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