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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2
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무죄'로 인정되나?
앞선 글에서 최근 법원이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778664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인정되는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건 당일, 스킨십이 있은 후, 피해자가 오늘 즐거웠다는 식의 사이좋은 대화가 오고갔다거나, 이후에도 스킨십이 계속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스킨십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인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고, 개별 사안에 맞춘 상담 및 진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예측은 매우 어렵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복잡한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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