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무죄 못받을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필요할까?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될 수도 있는지, 상담을 한 후 '이 사건은 무죄 주장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의뢰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유죄인 거면 변호사 선임해봤자 의미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선임 안 하고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더 낫겠죠.
그렇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비용만큼의 효용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나에게 벌금 전과 정도 있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변호인 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벌금 내는 게 더 낫겠죠.
한편 기소유예라도 받게 된다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다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지요.
그동안 준비했던 일 혹은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길을 찾는 것도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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