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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5. 2022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찰 수사기관 어디까지 확인하나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휴대폰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나의 혐의와 무관한 다른 것들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지, 혹시 휴대전화를 탈탈 털어서 여러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의뢰인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금융권에서 일하던 분이라 혹시라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한 금융정보 중 문제되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이 그런 것들까지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혐의사실과 무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 촬영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사진첩만 들여다 보고, 카카오톡 대화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내용만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이 문제되었다면 인스타그램 DM만 털어본다는 뜻이지요.               


수사기관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개인을 탈탈 털어 혐의와 무관한 부분까지 보겠습니까.          


간혹 수사관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내 개인사를 모두 확인해 많은 죄를 뒤집어 씌울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사관이 하루에 수사해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가면 웬만한 사건은 돌려보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수사관들은 이미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의 특정 혐의 부분만 수사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기우는 하지 않고, 기존의 혐의에 집중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youtu.be/79yzHV0Gh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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