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불기소 무혐의

복권법 위반 사례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 중에서도 복권법에 정통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복권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복권법에서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몸이 불편하시다보니 친척을 고용하여 복권 판매점의 관리를 맡겨둔 상태였는데요.     

     

사건을 검토하다 보니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생계를 여기에 의존하고 계신분이어서 아주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최고의 결과를 의뢰인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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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