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1 파이낸셜뉴스]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https://www.fnnews.com/news/202208211110016494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대화 참여자간 녹음은 형법상 합법이어서 증거로 많이 이용된다"면서 "당사자간 녹음을 불법으로 하면 소송 과정에서 쌍방간 증거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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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