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2 아시아경제] 강남 오토바이 커플 촬영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1208503662305

강남 뒤집은 ‘오토바이 커플’, 촬영자 종범 처벌 받을까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는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나 상습성, 불쾌감 유발 등을 증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촬영자 역시 역할을 분담해 찍어줬다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정범의 행위가 위법이어야 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정범의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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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