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 법무법인
형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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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1. 2022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통합니다. 마약을 유통하고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되지 않으며 모두가 공범으로 엮이는 특이한 범죄이지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수사는 마약사범이 자신의 상선(공급책) 또는 하선(피제공자)를 밀고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람을 신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는 수사공적조서 혹은 수사협조서를 제출하여 얼마나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공범들을 많이 제보하였는지를 알려 양형에 도움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수사공적조서나 수사협조서를 둘러싼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평범한 사람들도 마약에 접근하기 쉬워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 호기심에 시작하면 쉽게 끊을 수 없고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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