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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Sep 26. 2022

[220923 채널A] 건보공단 팀장, 46억 횡령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5255



[채다은 / 변호사]

"특경법상 횡령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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