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 MBN] 전자팔찌 '공용물건 손상' 혐의

https://www.mbn.co.kr/news/society/4878439

전자팔찌 끊은 김봉현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밀항 차단' 주력

▶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석 시 부착하는 경우가 빠져 있어서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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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