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5연합뉴스]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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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법적 문제없나 | 연합뉴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면 무슨 법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 때문에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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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