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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0. 2022

내 사건, 유죄일까 무죄일까? - 사건의 객관화가 중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이게 죄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면 무죄에 도움이 되겠냐고도 물어보시요.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씨알도 안 먹힐 거 같습니다."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얄짤없이 답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관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이 되면 평정심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장)"을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면 많은 분들께서, "후자쪽일 거 같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자기 생각에 빠져있으면 사안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논리가 상대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수사관은 프로입니다.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도 프로죠.


저도 누가 상담하면서 아닌 척하거나 말을 살짝 돌리는 것만 들어도 심증이 생기고 대충 이 사람이 어떤 걸 숨기고 싶어하는 지가 보입니다.


밥 먹고 수사만 하는 수사관이요? 속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프로가 아니죠.


아마추어가 프로를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사건을 객관화 하고, 자신의 주장이 먹힐만한 주장인지.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스스로를 발목잡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전문가(프로!)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려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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