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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2
강제추행 불송치 오랜 시간 경과한 후 고소하면 불리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고소를 할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의자/피고인에게는 불리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지지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피해를 당하면 빨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지만 성범죄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시일을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청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년이 지나서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피의자 역시 고소를 당할 거면 빨리 당하는 편이 낫지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려지면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이 꼬이거나 시기가 맞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민은 하시되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모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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