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 YTN]'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00716233908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채다은 / 형사 전문 변호사 : 아무래도 양형 기준에 실형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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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