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1 MBN] 절도죄? 사기죄?

[뉴스7/사회기자M] 땅 꺼지고 도로 '쩍쩍' / ″함부로 묻지 마세요″ / 절도죄? 사기죄?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절도와 사기의 가장 큰 차이는 기망행위가 있냐 없냐 거든요. 지금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내 것이 맞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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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