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증거인멸 친족특례
A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동거녀 B에게 버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는 이 휴대전화에 범죄사실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A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최근 여러 범죄로 뉴스기사란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범죄 소식들을 보다보면 증거인멸을 가족이나 친척, 동거녀가 도와준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족간에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증거인멸을 도와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4항에서 볼 수 있듯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족이란 정확히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우선 민법 제767조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혈족과 인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민법 제768조와 제769조에서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777조에서는 혈족은 8촌 이내, 인척은 4촌 이내에 대해서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나와있습니다.
갑자기 민법의 친족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신가요?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친족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에서 다른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친족의 범위가 민법 규정에 따른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위 판례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친족에게 인정되는 친족상도례나 오늘의 주제인 범인도피 등에 있어서 친족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에서 명백히 위법한 행위임에도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나 오늘 알아본 친족특례 등이 대표적인 경우들인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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