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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횡령사건이 터졌었죠. 회사로서는 손실금이 생긴 겁니다. 그 손실금을 임직원들의 모금으로 메우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급별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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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 변호사]
"손실금 각출에 가이드라인 설정과 내부적으로 권유,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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