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기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A는 한 차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면서 , A의 성매매 기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A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보다 오늘의 사례처럼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면서 장부나 휴대폰 연락처 등을 통해서 그 동안의 성매수 남성들이 단속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통화 등에 있어서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매매의 횟수가 많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원만한 처분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분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잘 알지못하는 경찰과 법원에서 성매매의 정황으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정황증거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습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혐의 사실을 무조건 부인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는 다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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