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7 MBN]대통령 인형에 활쏘기 위법?

https://www.mbn.co.kr/news/society/4905219

[포커스M] 대통령부부 인형에 활쏘기 논란…풍자와 위법 그 경계는?

▶ 인터뷰(☎) : 채다은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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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