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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얼굴만 종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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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가해 견주에게 손괴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작정하고 피해 개를 물게 한 게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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