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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05. 2023

[230220 MBN]주인싸움 번진 개싸움


https://www.mbn.co.kr/news/society/4905732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가해 견주에게 손괴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작정하고 피해 개를 물게 한 게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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