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230220 MBN]주인싸움 번진 개싸움

by 채다은 변호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4905732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가해 견주에게 손괴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작정하고 피해 개를 물게 한 게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ED%98%95%EC%82%AC%EC%82%AC%EA%B1%B4.jpg?type=w1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keyword
작가의 이전글[230217 MBN]대통령 인형에 활쏘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