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9 MBN]"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https://www.mbn.co.kr/news/society/4933268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대법원 첫 판례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기존에는 열거된 행위에만 엄격하게 처벌해 왔는데, 이번 판례로 스토킹 처벌법 입법취지에 맞게, 부재중 전화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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