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9 MBN]"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https://www.mbn.co.kr/news/society/4933268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대법원 첫 판례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기존에는 열거된 행위에만 엄격하게 처벌해 왔는데, 이번 판례로 스토킹 처벌법 입법취지에 맞게, 부재중 전화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