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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3
여군 추행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2년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 피해자가 남자 군인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선고유예가 나오긴 하더군요.
그런데 여군이 피해자인 경우 선고유예가 나온 건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중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chaedn23/221725857480
여자 군인을 피해자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예정하고 있지요.
그만큼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지방법원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바라고 바라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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